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완벽 가이드, 취득세 220만원 환급받은 꿀팁 대방출!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이 뭐예요?

1.1 취득세 감면 혜택의 내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이 혜택으로 220만 원을 환급받은 경험이 있어요.
  • 낸 돈에 비하면 엄청 크지만, 그래도 감지덕지입니다.
•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3% 부과돼요.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인 0.1%에서 0.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2 환급 금액 및 한도

•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돼요.
• 취득세 200만 원과 지방교육세 환급금을 합쳐 총 220만 원을 환급받는것이 가능합니다.

1.3 감면 자격 및 기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 납부한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취득세 감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에요 . 이 금액은 취득세 자체에서 감면되는 한도이죠 .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의 10%에 해당해요 . 그래서 취득세 감면 한도인 200만 원에 더해 지방교육세환급금까지 받으면 총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죠 . 저희의 경우처럼 총 220만 원을 환급받기도 한답니다 .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율이 달라지니, 내 주택에 해당하는 정확한 감면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혜택을 통해 주택 구입 초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은 2022년 6월에 확대 방안이 발표되면서 크게 바뀌었어요 . 법안 개정을 거쳐 올해 3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되었답니다 . 저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구청에 연락해서 신청했죠 .

이번 법안 개정 전에는 조건이 꽤 까다로웠어요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고 . 이때 가구 소득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분의 연봉을 합산해서 계산했어요 . 또한, 수도권에서는 4억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3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죠 . 수도권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이 넘는 상황에서 이전 조건은 사실상 적용받기 어려운 ‘그림의 떡’ 같은 제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개정이 되어 정말 다행이죠!

4. ‘생애최초’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생애최초’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시죠? 말 그대로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뜻해요 . 이건 단순히 본인만 처음 주택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

‘생애최초’의 기준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된답니다 . 즉,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다면 아쉽게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주택 구입 전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5.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세부 조건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먼저, 주택의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무주택 1가구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택 취득 내역이 없어야 해요 .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돼요 . 또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해서도 안 돼요 . 마지막으로,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임대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하답니다 . 이 세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6. 실거주 의무, 이제는 괜찮나요?

이전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 만약 이 기간 안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했죠 . 하지만 이 조건이 2023년 5월 16일자로 개정되었답니다.

2023년 5월 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었어요 .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이미 임차인이 있어서 임차인의 임차 기간 때문에 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다만, 임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에만 해당된답니다 . 이 개정으로 인해 좀 더 유연하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취득세 감면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나 경정청구서 같은 서류를 직접 출력해서 작성해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처럼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 문의를 하면 서류를 준비해 오면 직접 출력해서 같이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납세과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거예요 . 궁금한 점은 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 민원서식입니다. 실제 작성법/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8. 이미 주택을 샀는데, 소급 적용도 되나요?

혹시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이미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이 발표된 22년 6월 21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된답니다 . 즉, 이 날짜 이후에 생애 첫 주택을 사신 분들은 모두 소급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

하지만 아쉽게도 세금은 원래 내야 할 때처럼 알아서 돌려주지 않아요 . 환급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답니다 .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소급 적용 대상이 된다면 꼭 직접 신청해서 환급받으시길 바라요 . 놓치지 마세요!

9.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어요, 주의할 점이 있나요?

주택을 부부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 제 주변에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분이 있어요 . 공동명의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전입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만 200만 원 한도까지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사정상 한 명만 전입하고 다른 한 명은 전입하지 못한다면,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의 50%, 즉 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이 전입 의무 조건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