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어 일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데, 월급이 반토막 난다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년 65세 연장. 당신이 60세가 되었을 때 직장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지만, 급여는 현재의 40~70%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임금체계 개편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정년 65세 연장, 언제부터 적용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정년 65세 연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보면:
- 1단계 (2027년): 1967년생부터 63세까지 정년 연장
- 2단계 (2028~2032년): 1968~1972년생은 64세까지 근무 가능
- 3단계 (2033년 이후): 1973년생부터 완전한 65세 정년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제도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기대수명이 83.5세에 달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의 가장 큰 쟁점: 임금체계 개편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핵심은 임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입니다.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60세 이상 고연봉 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은 신규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직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영세기업은 억대 연봉자를 장기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하고, 젊은 직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이 차이로 급여 격차가 크다는 점에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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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로 보는 급여 조정 현실
한국보다 10년 앞서 정년을 연장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일본은 2013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희망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대신 임금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재고용된 직원의 급여는 정년 전 임금의 40~70%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공서열 대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하고, 직책 변경·근로시간 단축·직무 내용 변경 등을 급여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국도 유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년 연장과 기존 임금 수준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
정년 연장은 단순히 법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시니어와 주니어 직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시니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급여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청년층은 신규 채용 감소와 승진 적체를 우려하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걱정합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재고용 계약, 직무급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미칠 영향은?
만약 당신이 1970년생이라면 2030년에 60세가 됩니다. 현행 제도라면 퇴직해야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64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은 현재보다 30~60%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500만원을 받던 직장인이라면:
- 최상의 시나리오(70% 유지): 월 350만원
- 평균적 시나리오(55% 수준): 월 275만원
- 최악의 시나리오(40% 수준): 월 200만원
물론 이는 일본 사례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한국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조정 없이는 정년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
정년 65세 연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사회의 총생산력을 유지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65세)까지 소득 단절을 방지하는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핵심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니어 근로자의 경험과 기여를 인정하는 균형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2개월간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