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요즘 ‘주 4.5일제’라는 말이 자주 들려오죠.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왔고,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벌써 시범사업까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한번에 풀어드릴게요.
핵심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주 4.5일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법정 근로시간부터 줄여야 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48시간’까지 줄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거든요.
현재 근로시간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의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에요.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더할 수 있어서, 최대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연장근무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주 52시간 근로제’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진 상황이에요.
정부는 어떻게 줄이려고 하나요?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두 가지예요:
- 기본 근로시간을 40시간 → 36시간으로 줄이기
-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 → 8시간으로 줄이기
어떤 방법을 택하든 결과는 같아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을 먼저 줄여놓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줘서 주 4.5일제를 확산시키겠다는 게 기본 계획이에요.
왜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한국인은 정말 오래 일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너무 오래 일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어요. 2017년 연간 평균 1996시간에서 2023년 1872시간까지 줄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정도 더 길어요.
OECD에서 몇 번째나 될까요?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해요.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확실히 ‘오래 일하는 나라’라고 봐야죠.
경영계 vs 노동계, 뭐가 문제일까요?
경영계의 걱정: “생산성부터 높여야 해!”
경영계에서는 노동생산성 문제를 지적해요. 근로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예요. 미국이 77.9달러인 걸 생각하면, 우리가 6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기업들은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노동계의 반박: “구조적 차이를 봐야 해!”
반면 노동계는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요.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아요. 기업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또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제 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간당 노동생산성 계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실제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직은 미지수예요
솔직히 주 4.5일제나 주 4일제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해외 사례나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검증하려면 직접 해봐야겠죠.
경기도 시범사업이 시작됐어요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부터 68개 기업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주 4.5일제와 주 35시간 근로를 시험해보는 거죠.
경기도가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2027년까지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44개 지표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가장 큰 문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정착에 성공한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에요. 모든 근로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작은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2024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의 36.3%가 직원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법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론: 주 4.5일제, 현실이 될까요?
주 4.5일제 도입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예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방법
- 기업 경쟁력 유지 방안
- 사회적 합의 도출
주 5일제가 정착되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 생각하면, 주 4.5일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당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계속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주 4.5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이른 얘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