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제도란?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는데, 이 점수는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벌점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제도 설명부터 PC와 모바일에서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고 누적됩니다. 누적된 점수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교통 법규 위반 시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벌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되는 점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적 벌점이 늘어날수록 더 큰 행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1. PC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운전면허 벌점을 컴퓨터로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 관련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하위 메뉴가 뜨고, 그중 운전면허 벌점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 사이트에서 자주 요구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을 지원하므로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하면 금방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서 오류 해결 – 발급부터 재발급까지 한번에
로그인이 완료되면 1년, 2년, 3년 단위로 누적된 벌점 내역과 누적 종료일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스마트폰에서도 간단하게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파인’ 앱을 검색해 설치해주세요.
이파인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플레이스토어로 연결되는 페이지이며, 자동 다운로드는 되지 않습니다.)
앱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순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앱에서 좌측 상단 메뉴를 터치합니다.
2.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메뉴를 터치하여 해당 메뉴로 접속합니다.
3.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항목을 터치하여 자신의 벌점을 확인합니다.
앱은 보안상의 이유로 화면 캡쳐가 제한되어 있어 직접 순서를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벌점과 관련해 자주 궁금해하는 정보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 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 공제ㆍ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합니다.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경찰민원 콜센터(☎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벌점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누적되면 큰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