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현실적인 고통은 바로 생활의 단절입니다. 통신비, 공과금, 보험료 등 필수적인 자동이체가 막히고, 당장 쓸 생활비조차 출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2026년 2월부터 도입하는 ‘생계비 계좌(압류금지 생계비 통장)’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출처: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내 생활비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비 계좌란 무엇인가?
기존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생활비를 찾아야 하는 복잡하고 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청하고 처리하는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죠.)
생계비 계좌는 이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법적으로 압류가 원천 차단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더라도 계좌 안의 생활비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즉,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보호’가 가능한 통장입니다.
가입 대상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가입 대상: 현재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생활비 전용 통장으로 미리 분리해 두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설 제한: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우체국 등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한 곳에서만 만들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생계비통장 보호 한도)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 적용 방식: 한 달(1개월) 동안 입금되는 금액의 누적액이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월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이 금액 내에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참고: 생계비 계좌 잔액과 별개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을 합산하여 1개월 생계비 인정 범위(250만 원)를 넘지 않는다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 일부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금 보호 한도
| 구분 | 현행 | 개정 (상향) |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해약/만기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자료 출처: 정부 공문 및 개정안 요약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 (제도 변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과 함께 민생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 기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변경: 월 250만 원으로 상향
급여 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정기 급여가 아닌 소득도 폭넓게 보호 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비통장 신청 및 활용 방법
신청 방법
- 장소: 전국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 등 (은행별 취급 여부 확인 필요)
- 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비대면 개설
- 서류: 신분증 (기본 고객 확인 절차 진행)
생계비통장 활용 이렇게하세요
계좌를 개설했다면,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아래 사항을 꼭 변경해야 합니다.
- 주요 결제 계좌 변경: 핸드폰 요금, 가스비, 전기세, 보험료 등 필수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변경하세요.
- 급여/소득 이체: 월 소득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최대 250만 원)을 이 계좌로 우선 입금되도록 설정하세요.
마치며
빚 독촉과 압류의 공포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인 상품 출시일과 가입 절차는 각 은행의 공지사항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