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보험료 80% 지원받고 실업급여 챙기는 법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폐업하게 되면 어쩌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리빙/정보성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영업자분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는데요.

직장인만 실업급여를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망설이셨던 사장님들을 위해,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뒤져서 단 5분 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만 읽으시면 가입부터 정부 지원금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가입 대상: 1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 핵심 혜택: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 내일배움카드 교육비 지원
• 정부 지원: 소상공인이라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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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고용보험, 왜 가입해야 할까요? (가입 대상 및 자격)

사장님 본인을 위한 일종의 ‘사업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들어주는 고용보험과는 별개로, 사장님 본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분

• 1인 자영업자 (직원이 없는 경우)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분

가입이 안 되는 분 (주의!)

• 부동산임대업
•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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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달 얼마를 내고, 폐업하면 얼마를 받나요? (보험료와 실업급여)

많은 분이 “매출도 없는데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등급별 보험료 및 급여 안내

등급	기준보수(월)	월 보험료(2.25%)	실업급여(60%)
1등급	1,820,000원	40,950원	월 1,092,0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월 1,560,0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월 2,028,000원

• 실업급여 지급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동안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폐업 시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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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보험료 80% 환급받는 법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 지원 내용: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 결과: 1등급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약 4만 원이라면, 실제 본인 부담금은 8,000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보험료 환급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완료’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직 가입 전이라면 아래 단계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세요.

중기부 지원 신청: 가입 완료 즉시 아래 리스트의 [전국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지자체 지원 신청: 본인 소재지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여 중복 혜택을 신청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할 곳입니다.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며,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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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기부 지원 외에도 지역 사장님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 경상권 지원 사업

📍 수도권 및 강원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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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온라인 5분 컷)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아래 두 곳만 기억하세요.

방법 1. 고용24 (간편 신청)

최근 통합된 고용24를 통해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공식 접수)

가장 정확하게 서류를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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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것까지 알아야 완결!

Q. 공동대표인데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공동대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사업장 자체가 폐업’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명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주의하세요.

Q.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가입되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폐업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폐업 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소멸신고를 해야 보험료 부과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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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도전의 연속이지만, 실패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 때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히 ‘나가는 돈’이 아니라, 사장님의 재기를 돕는 가장 든든한 저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