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0조 오입금, 출금하면 횡령죄? 삼성증권 유령주식 판결로 본 법적 책임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무려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 계좌에 수천억 원이 찍히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인데요.

많은 분이 “이 돈을 재빨리 인출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면 내 돈이 되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빗썸 사태와 유사했던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을 통해, 오지급된 자산을 건드렸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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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입금된 돈, 쓰는 순간 ‘횡령죄’ 성립

은행이나 증권사의 전산 실수로 들어온 돈이라 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거래소가 반환을 요구하면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형사 처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소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지급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빗썸 사태를 보며 많은 사람이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일명 유령주식 사태)을 떠올립니다. 당시 상황과 처벌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현금 배당 대신 존재하지 않는 주식(유령주식)이 입고되었습니다. 이때 일부 직원들이 잘못 들어온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주가가 폭락했었죠.

잘못 들어온 주식인 줄 알면서도 매도했던 직원 13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번 빗썸 사태 역시 금융당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빗썸의 이벤트 과정에서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 원)가 오지급되어 시장에 큰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과거 삼성증권이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전례를 볼 때, 빗썸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라도 내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나 코인이 들어왔다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금융 시장에서는 “공짜 돈은 독약이다”라는 말로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