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기준 총정리 | 황색 실선·점선·갓길 주차와 5분·하차 기준, 금액·이의신청
주정차 단속 여부는 노면 표시, 장소, 차에서 떠났는지(운전자 이탈)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일반 도로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등은 5만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입니다. 이미 사전통지서나 문자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해야 하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공식 안내와 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과태료 금액과 의견진술 기간, 주민신고 대상 항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실제 통지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이 우선입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위반 여부는 단속 기관이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승용·4톤 이하 화물 | 승합·4톤 초과 화물 등 |
|---|---|---|
| 일반 도로(그 외 지역) | 4만 원 | 5만 원 |
| 소방활동 장애지역(소화전 등) | 8만 원 | 9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08~20시) | 12만 원 | 13만 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지자체마다 달라 직접 확인하세요 | |
금천구 안내 표와 서울시 보도자료 기준이에요.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만 원이 더해진다는 안내는 일부 지자체 안내(예: 금천구) 기준이고, 적용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노면 표시별로 주정차가 가능한가요?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의 선 색깔과 모양이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선 옆이나 위의 보조표지(요일·시간 허용)가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 노면 표시 | 일반적인 의미 |
|---|---|
| 황색 점선 | 일반적으로 주차 금지, 정차는 가능(지자체·경찰 지정 방식과 보조표지에 따라 다름). 서울시 안내는 교차로 모퉁이 항목에서 황색 점선 구간을 과태료 미부과로 안내 |
| 황색 실선 | 일반적으로 주정차 제한. 보조표지로 요일·시간대를 정해 허용하는 곳이 있음 |
| 황색 복선 | 주정차 모두 금지(전면 금지) |
| 흰색 실선 | 노면 표시만으로는 주정차 금지 표시가 아님. 다만 교차로·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 등 법정 금지 장소이면 금지이고, 현장 표지가 우선 |
이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노면표시 규정(515는 주차금지 표시, 516은 황색 복선의 정차·주차금지 표시)에 근거합니다. 점선·실선의 의미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지자체·경찰 지정 방식과 보조표지에 따라 달라요. 갓길에 선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같은 법정 금지 장소는 선과 상관없이 따로 적용됩니다.
정차와 주차는 뭐가 다른가요? 5분·하차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는 두 말을 구분해서 정의합니다.
- 주차: 차를 계속 세워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5분을 넘기지 않고 세우는 것으로,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황색 점선(주차만 금지)에서는 사람을 내려주고 바로 출발하는 정도의 정차는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곧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면 주차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승객·화물을 기다리며 계속 세워 두면 5분 이내여도 주차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황색 실선이나 복선, 소화전 앞처럼 정차까지 금지된 곳에서는 5분 이내라도, 사람만 내려주는 짧은 하차라도 위반이 될 수 있어요. 5분이라는 시간은 허용 시간이 아니라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소화전·교차로·스쿨존은 왜 단속이 더 엄격한가요?
서울시 안내는 시민신고 대상 10개 항목 중 주정차 위반 8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
- 거리 기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 나머지 2개는 버스전용차로·자전거전용차로 통행 위반(전용차로 운영시간)
주민신고 대상 항목 수와 구성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위 표의 금액이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5월 11일 시행 이후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으로 올랐고, 인도 주정차는 일반 지역 금액 기준(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으로 안내되며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달라요
- 범칙금: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해 운전자에게 부과
- 과태료: 무인 카메라나 주민신고 등으로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범칙금 금액은 위반 유형별로 별도 기준이 있으니 통고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승용차, 일반 도로 기준)
| 상황 | 계산 | 금액 |
|---|---|---|
| 일반 도로 황색 실선, 사전통지 기간 안에 자진납부(최대 감경 가정) | 4만 원 × (1 − 0.2) | 3만 2천 원 |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같은 방식으로 납부(최대 감경 가정) | 12만 원 × (1 − 0.2) | 9만 6천 원 |
| 일반 도로 4만 원을 납부기한 뒤에도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3% | 4만 원 × 0.03 | 1,200원 (가산금만) |
감경은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최대 20%(지자체 안내 기준)이고, 지자체가 정한 비율은 다를 수 있어요. 가산금도 납부기한이 지난 뒤 체납이 이어질 때의 별도 규정이니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단속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출처 확인: 문자에 있는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 이파인(efine.go.kr)이나 지자체 공식 경로로 직접 들어가 확인합니다. 과태료 문자를 사칭한 피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사전통지서 여부 확인: 사전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금천구는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자체마다 다름)이 적혀 있어요.
- 위반 사실 확인: 단속 사진의 장소·시간·차량번호가 맞는지 봅니다. 도로 표지나 보조표지 때문에 허용 시간대였는지도 따져볼 수 있어요.
- 선택: 억울하면 의견진술, 맞다면 기간 안에 자진납부로 감경을 받습니다.
휘슬 같은 민간 알림 앱은 참여 지자체에서만 운영돼요(2022년 기사 기준). 알림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조회와 납부 방법은 교통민원24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이파인(교통민원24)이고, 지자체 과태료는 위택스 안내를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납부 경로는 고지서에 적힌 방법을 따르세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단계 | 내용 | 기한 |
|---|---|---|
| 의견진술 | 사전통지를 받은 뒤 위반 사실이나 사정을 의견으로 제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금천구 안내) | 사전통지 후 지정 기간(금천구 20일, 지자체마다 다름) |
| 자진납부 감경 | 같은 기간 안에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의견진술 기간과 같음 |
| 이의제기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서면으로 제기(같은 법 제20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미납 |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음(같은 법 제24조) | 납부기한 뒤 |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려면 고지서의 담당 부서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주정차 사고 과실이 걱정된다면
갓길이나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 둔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 사고에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기준에 「차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도표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운 차라면 정지 중이어도 과실이 잡힐 수 있고, 사고마다 개별로 판단됩니다.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갓길 황색 점선에서 5분만 세워도 과태료인가요?
A. 황색 점선은 일반적으로 주차만 금지하고 정차는 허용하는 표시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곧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면 주차로 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조표지가 있으면 그 내용을 따르세요.
Q. 황색 실선에서 사람만 잠깐 내려주는 것도 위반인가요?
A. 황색 실선은 일반적으로 주정차를 제한하는 표시여서, 짧은 하차를 위한 정차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일·시간대 허용 보조표지가 있는 곳은 예외예요.
Q. 흰색 실선 옆에 세운 차도 단속되나요?
A. 흰색 실선 노면 표시만으로는 주정차 금지 표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가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앞, 버스정류소 같은 법정 금지 장소라면 단속 대상입니다.
Q. 과태료는 운전자가 내나요, 차주가 내나요?
A. 무인 카메라나 주민신고로 적발된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적발하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돼요.
Q. 단속 문자를 받았는데 사진이 없어도 내야 하나요?
A. 문자만으로는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 링크를 누르지 말고 이파인이나 지자체 공식 경로에서 사전통지서와 단속 사진을 확인하세요.
Q. 20% 감경은 모든 경우에 받나요?
A.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감경 비율은 지자체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Q.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
Q. 납부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이 지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가 붙을 수 있어요. 고지서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주차·정차 정의, 서울시 「주정차 금지구역·시민신고」 안내, 금천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0조·제24조, 스마트투데이 단속 알림 서비스 보도,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안내, 이파인 (2026년 11월 12일 확인)